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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사실상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시사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혹은 8년 임기의 미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권에 대한 위협은 북한 내부로부터도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직 관리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never said to Gadhafi that “oh we will give you the protection. We are going to give you military strength. We are going to give you all of these things.”

김 위원장은 몰락한 지도자 카다피와 사정이 다르다며,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Political Threat to Kim Jong Un is not just foreign threat there are also potential domestic threats, so for example, if there are political uprising or political instability in North Korea, US can’t guarantee any credibility that we would ensure the survival of Kim’s regime, and North Korea knows this.”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건 이런 이유와도 관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 could pose the threat to Kim Jong Un because as the North Korean public becomes more prosperous they may also want political reforms as well.”

경제 개발과 개혁이 이뤄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제시한 ‘4Nos’와 비슷한 의미로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I think what the President is saying is very equivalent to what Mr. Tillerson said about 4NOS, so we would not try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regime, of course we can’t guarantee the existence of his government completely, I don’t believe saying that we will protect Kim against his own people.”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붕괴, 침공,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4가지 불가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4년, 혹은 8년 임기를 갖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My thought is that the security assurance that are likely to be durable in proceeds by the DPRK as durable and lasting beyond one administration are those that are based on a relationship. So the North Korean objective of getting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US manifest in a treaty of peace replacing the armistice makes most sense to me that if the US and North Korea have normal relations then the US will I think be more credible respecting North Korea’s sovereignty and developing the relationship.”

여러 미 행정부를 거치면서 지속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은 미-북 관계에 달린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반면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형태의 군사 협력 체제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녹취: 고르카 전 부보좌관] “We did it for Europe from 1949 to the present day, why would not be possible for Korea? Of course it is possible, if America through NATO, protects Europe for more than half century, of course it is possible, I don’t see the problem.”

지난해 8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았던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나토가 반세기 넘게 유럽을 보호해왔듯이 북한에도 이런 종류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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