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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민간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인권단체는 쌀과 USB 북으로 보내


탈북자 단체들이 지난 2일 강화도에서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이 들어 있는 페트병 500개를 바다에 던지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1일 북한 인권단체들은 쌀과 USB가 담긴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한국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사안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해 과거 경찰의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포함한 관련 활동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날 탈북자 단체들은 강화도 앞바다에서 쌀 720kg과 각종 영상물과 음악이 복사된 USB, 성경책 등을 640개의 페트병에 담아 서해로 던졌습니다. 페트병들은 조류를 타고 북한 서해안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VOA'에 매월 2회 쌀 보내기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용화 회장] “우리가 보내는 건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정상들만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배는 똑같이 있는데… 이 쌀 보내는 것까지 막는다는 건 결국 두 정상만 잘 먹고 잘살겠다...”

김 회장은 전단 살포 행위를 '적대행위'로 규정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용화 회장] “적대행위가 아니고, 그건 탈북자 단체의 애환, 가슴에 서린 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앞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 'VOA'에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입니다.

[녹취: 박상학 상임대표] “대북전단은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대북전단은 민간 단체에서, 특히 탈북자 민간 단체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내라 마라, 하니 안 하니' 할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대북전단은 계속 갈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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