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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막오른 북핵 정상외교, 핵심은 북한 비핵화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난 2007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 핵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17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월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이 확정됐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오늘(17일)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이지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뉴욕에서 만났고요, 그동안 북 핵 문제에서 탄탄한 공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들 간 정상외교에서 일본이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조만간 열릴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기자) 아베 총리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일본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국 정상들과의 잇따른 북한 문제 논의를 통해, 크게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주변 6개국의 정상외교가 숨가쁘게 계속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어 5월 초에는 일본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5월 중, 또는 6월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납니다.

진행자) 이미 확정된 것 외에 추진 중인 정상회담도 있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3국 정상회담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다른 정상들과 만날 가능성이 크지요?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는데요, 6월 중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조만간 정상회담을 열 것이란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6월 개최를 목표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과도 만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이런 활발한 정상외교는 뭘 추구하는 건가요?

기자)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이후 조성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해 각자의 국가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중국은 비핵화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과 비핵화 이후 북한시장 진출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 한다면 북한과 미국, 일본의 외교관계가 정상화 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1990년대 초반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남북한 `교차승인’의 일환으로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사된다면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교차승인 무산 이후 본격화된 점에 미뤄볼 때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겁니다.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 간의 다양한 회담이 주목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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