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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에 군 파견 계획”...특검 기소 '위증' 변호사 징역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발트 3개국 정상들과 공동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멕시코 접경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발트 3개국 정상들과 공동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멕시코 접경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접경 지역에 군 병력을 파견할 뜻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거짓 진술 혐의로 기소한 네덜란드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암살 50주기를 맞아 미 전역에서 기념행사가 벌어진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불법 이민에 대한 발언을 쏟아놓고 있는데, 어제(3일)도 눈길을 끄는 말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을 지키기 위해 군을 파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are going to be doing something…”

기자) 트럼프 대통령, 3일 유럽 발트 3국 지도자들과 회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경장벽이 설 때까지 군 병력을 보내 국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조처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이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인터넷 트위터에 국경보안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결국 군대 파견까지 거론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한 마디로 남쪽 국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First of all, the border, the Mexican border is very unprotected by our laws…’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트 3국 정상들과 회담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법이 남부 국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력한 이민법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국경을 보호하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에도 트위터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이민자 행렬도 계속 언급하고 있죠?

기자) 네,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오고 있다면서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온두라스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 폭스뉴스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다른 미국 언론 보도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밀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멕시코가 이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일부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접경 지역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자) 있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때도 있었고, 지난 2010년에 마약 밀수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자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주 방위군 1천200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당시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가 크게 늘자 주 방위군 1천 명을 국경 경비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군대가 불법 이민 단속에 동원될 수 있습니까?

기자) 현행 미국 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들은 국내에서 지원 역할만 할 수 있고요, 직접적인 법 집행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법을 바꾸거나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 군대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병력 배치까지 언급한 건 또 연방 의회를 염두에 둔 목적도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경경비 강화, 특히 국경장벽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는데, 이게 연방 의회에서 별로 진전이 없는데요. 이걸 압박하기 위해 새로 꺼내든 카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DACA와 국경장벽 건설을 연계해 놓고 있는데요.

진행자) 맞습니다. DACA, 즉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를 살려줄 테니까 대신 국경장벽 건설을 받아들이라고 민주당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진전이 없습니다.

진행자) 군대 파견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기자) 앞서 3일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4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련 포고문에 공식 서명한다는 건데요. 미국 서남부 국경지대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주지사들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닐슨 장관은 아직 논의중이라면서 병력 규모나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즉각 병력을 파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군대가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군 병력 파견 계획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기자) 국경경비대원들을 대표하는 관리들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특히 국경 쪽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멕시코 쪽에서도 반대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앞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적의 변호사 알렉스 밴더즈완 씨가 3일 워싱턴DC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0일에 벌금 2만 달러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네덜란드 국적의 변호사 알렉스 밴더즈완 씨가 3일 워싱턴DC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0일에 벌금 2만 달러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와 관련해 처음 선고가 나왔군요?

기자) 네. 네덜란드 국적의 변호사 알렉스 밴더즈완 씨의 선고 공판이 어제(3일) 열렸는데요. 거짓 진술과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30일에 벌금 2만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밴더즈완 씨는 지난 2월에 유죄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습니까? 형량이 예상대로 나온 건가요?

기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법대로라면 최고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담당 판사는 통상적으로 0개월에서 6개월까지 선고가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밴더즈완 씨 측이 징역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판사가 실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밴더즈완 변호사가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아니라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법에 대한 존중, 또 밴더즈완 씨가 변호사로서 거짓 진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으리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밴더즈완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한 겁니까?

기자) 러시아 정보국 출신으로 알려진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시점에 관한 건데요. 뮬러 특검 측은 밴더즈완 변호사와 트럼프 선거캠프 자문이었던 릭 게이츠 씨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막바지, 그러니까 2016년 9월에도 전 러시아 정보국 요원과 직접 대화를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밴더즈완 변호사가 지난해 가을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감췄다는 겁니다. 밴더즈완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자신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었다며 법원, 그리고 아내와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밴더즈완 변호사, 네덜란드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올해 33살로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러시아 신흥 재벌의 사위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밴더즈완 변호사는 트럼프 캠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캠프 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씨, 트럼프 캠프 자문이었던 릭 게이츠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 일을 맡아서 한 일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접촉했다는 전 러시아 정보국 요원, 어떤 사람인지 신원이 밝혀졌나요?

기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A’라는 인물로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 언론은 매너포트 씨, 그리고 게이츠 씨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정부 일을 했던 콘스탄틴 킬림니크 씨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킬림니크 씨는 러시아 정보국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뮬러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뮬러 특검에게 매너포트 씨와 러시아 정부와의 내통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줬다고 AP 통신 등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지난해 뮬러 특검에게 보낸 메모에서 매너포트 씨가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는 뮬러 특검의 조사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친 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 시절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 일을 한 것과 관련해 돈세탁과 금융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일어난 일은 특검 권한 밖의 일이라며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앞으로 이런 주장을 펴기 힘들게 된 건가요?

기자) 네. 보도에 따르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뮬러 특검에게 보낸 메모에서 매너포트 씨가 이전에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 일을 할 때 받은 돈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어제(3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또 눈길을 끄는 보도를 했는데요. 뮬러 특검이 대통령 변호인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범죄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암살 50주기 추모 예배 행진에서 참석자들이 킹 목사 기념비 앞을 지나가고 있다.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암살 50주기 추모 예배 행진에서 참석자들이 킹 목사 기념비 앞을 지나가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오늘(4일)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암살 50주기가 되는 날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킹 목사가 50년 전인 지난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됐는데요.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이를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킹 목사는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미국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비폭력 저항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란 연설로도 유명합니다.

[녹취: 마틴 루서 킹 목사 연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

기자) 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잠시 들으셨는데요. 킹 목사는 흑인 민권운동에서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킹 목사 사망 50주기를 맞아서 어떤 행사들이 펼쳐지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킹 목사의 서거일인 4일 오전 10시에 국립민권박물관 앞에서 추모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킹 목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헌화 되고 기념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이 국립민권박물관은 킹 목사가 암살당한 곳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킹 목사가 50년 전 총에 맞고 쓰러진 멤피스 소재 로레인 모텔이 바로 국립민권박물관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행사가 열렸죠?

기자) 네. 추모 예배가 아침에 거행됐고요. 킹 목사 기념비 앞에서 출발해 워싱턴 중심부까지 행진도 있었습니다. 또 미시시피주에서는 지난 3월 31일부터 킹 목사 사망 50주년을 기념하는 10대들의 행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가자들이 약 80㎞를 행진해 4일 테네시에 도착합니다. 그밖에 오하이오주 의사당에서는 킹 목사의 사촌 조엘 킹 목사가 연설하는데요. 지역 교회들은 4일 오후 7시 1분부터 39번 종을 칠 계획입니다.

진행자) 종을 39번 친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킹 목사가 암살됐을 때 나이가 39세였는데, 이를 기리는 뜻이 있습니다. 또 7시 1분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킹 목사가 암살당한 시간입니다.

진행자) 당시 킹 목사를 암살한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기자) 당시 40세로 강도와 탈옥 전과가 있던 제임스 얼 레이였습니다. 레이는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1968년 6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레이는 사형을 피하려고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9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복역 중이던 지난 1998년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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