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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들 “북한, 문 대통령 초청으로 국제사회 공조 분열 시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특사로 파견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인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 균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도라며,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특사로 청와대를 예방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녹취: 김의겸 대변인]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과 북한 간 조기 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방북 요청을 미-한 동맹과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려대 남성욱 교수입니다.

[녹취: 남성욱 교수] “일단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불러들여야 된다. 남북 공조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거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한국이 나서서 위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미-한 관계에도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이번 방북 초청이 국제사회 공조를 약화시키고 한국 정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전성훈 위원]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남한이 현금이든, 경제협력 약속이든 대규모 지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같은 배경에는 전례 없고 포괄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정책이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특히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대북 압박과 제재로 인한 피로감이 북한 전역에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북한의 의도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인 압박으로 초래된 사면초가의 국면을 남북관계의 활로를 통해 벗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파격적인 확대를 통해 출구를 모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김여정을 보낼 때부터 그런 의도는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 보유국을 주장한 것처럼 핵 무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전성훈 위원] “대전제는 핵 보유국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 하에서 남한과 가능하면 협력하겠다는 건데, 한반도는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보고.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 갈등을 많이 유발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을 지낸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정영태 소장] “인제 앞으로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미국 등 외세를 배격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도가 있죠.”

따라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런 의도를 잘 파악해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 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남성욱 교수] “일단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일단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전성훈 위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거나, 핵 활동 동결로는 의미가 없다며, 핵 보유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전성훈 위원]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하겠다는 확언을 받아내야 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 대다수 상식있는 사람들이 북한이 이 정도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조치가 없으면 정상회담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압박정책이 훼손되거나 북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정부는 이같은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태 소장입니다.

[녹취: 정영태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철저하게 공조하면서 해야 한다고 밝혔죠. 말이 아닌 실제적으로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를 주면서 남북 간 일정한 형태의 대화와 교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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