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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제재 유예’ 승인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인 최휘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제재 유예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한 사실상 첫 유예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가 최휘 위원장의 제재 유예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8일 'VOA'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재 유예 요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노동당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56호에 따라 여행금지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최 위원장에 대한 제재 유예를 공식 요청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7일 'VOA'에 최 위원장의 한국 방문 문제를 놓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상의 중”에 있다며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위원회와 관련국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안보리 이사국들 중 최 위원장의 제재 유예에 반대한 나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인 목적 등 상황을 고려해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 유예 요청을 받아들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중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은 최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경우 지난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의 초안에는 들어있었지만, 이후 최종본에서 빠졌습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김 부부장은 최 위원장과 함께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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