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한 연합훈련 연기와 한반도 정세

미국과 한국 군의 연례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인데요,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이후로 미-한 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는데요,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기자) 네, 개막일까지 50일이 남은 만큼 북한 측 움직임을 더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론에 이런 제안을 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과 사전조율을 통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 간 민감한 현안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공론화 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큰 결례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할 경우에도 훈련을 연기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연기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압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림픽을 전후해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예년과 같은 시기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은 중국이 주장해 온 이른바 `쌍중단’과는 다른 것이지요?

기자) 네, 쌍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한 두 나라가 검토 중인 훈련 연기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자는 부분에만 국한된 조치이며, 올림픽 이후로 훈련을 늦추는 것일 뿐 중단이나 취소와는 무관합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기자) 우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겹쳐 훈련이 실시될 경우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참가를 결정한다면 적어도 올림픽 기간 중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행자) 만일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대화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는 게 내년 3월18일 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ICBM을 발사한 지난 11월29일 이후 110일 간 추가 도발을 중단한 게 됩니다.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북한이 내년 신년사에서 핵 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하면서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기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관측이 없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만큼 정치적, 기술적으로 추가 도발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미-한 두 나라의 군사훈련 연기는 북한에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 핵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잘 아시는 대로 남북관계는 지난 10년 가까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이래 지금까지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한편, 북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불과 50일 앞두고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요?

기자) 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에서 대북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북한이 이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올림픽 분위기가 좀처럼 고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올림픽 기간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 때문에 경기장 입장권 판매율이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