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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엔 이행보고서에 북한 VX 사용 우려 담아...러시아 1장짜리 보고서 제출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화학물질 VX에 의해 살해된 후, 말레이시아 경찰이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주변을 봉쇄했다.

영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에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의 ‘VX’ 사용 문제를 공식 거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영국은 2017년 10월에 열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국적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신경작용제 VX 사용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교관 등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했습니다. 특히 살해 과정에서 유엔이 금지한 화학물질 VX가 사용돼 큰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당시 사건의 주범을 북한으로 공식 지목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유엔총회는 최근 당시 사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제외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공식 문서, 그것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의 이행 사항을 나열하는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영국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 파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영국 내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2017 치안·범죄 법’을 통해 제재 위반자에 대한 벌금 조항이 마련되고, 이들의 최대 형량도 늘어나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해당 법은 북한과 관련된 추가 제재가 채택될 시 48시간 내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엔나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외교 공관과 외교관에 의한 특권이나 면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확고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는 북한 대사관이 개설돼 있으며, 최일 대사를 비롯해 모두 5명의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중대한 어려움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연계해 자국민의 복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날 단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통상 5~10장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온 것과 대조적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일 위원회에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러시아 외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 2371호가 채택될 당시 각 내각과 정부 기관들이 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의 2270호 이행보고서 때도 단 3문단에 모든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대통령령이 서명됐다는 내용의 1장짜리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스웨덴과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등의 이행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스웨덴은 대북제재에 관한 법령을 통해 북한으로 무기와 관련 물질에 대한 조달과 판매, 공급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6일을 기준으로 2371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모두 32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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