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것을 “전술적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역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을 압박한 것은 애초부터 득보다 실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the Chinese approach to South Korea has been very counterproductive. So far it looks to me that the Chinese are recognizing that it needs to be adjusted...”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접근 방식은 역효과를 낳았다며, 중국이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 중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소장] “In the short term, they wanted to reverse damages that they've done by simply turning the screws on South Korea over THAAD and use more soft power approach to try to win South Korea over to its policy …”
사드 문제로 한국을 옥죄기만 함으로써 입은 손상을 복구하려는 게 단기적 목적이지만, 결국 ‘소프트파워’를 통해 한국이 중국의 노선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로닌 소장은 이를 중국의 전략적 행동이 아닌 전술적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소장] “I think that the China's soft paddling policy right now is partly a reflection at the hardline policy in economic coercion of taking away tourists and economic purchasing power is not in its advantage right now but it's a tactical move it's not a strategic move…”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한-일 군사동맹을 느슨하게 만들고, 동북아 외교 구도에서 우위를 점해 장기적으로는 국제관계의 중심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상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크로닌 소장은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한-중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 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소장] “I think China will reserve the right to exert the pressure again if it think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working too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defense issues …”
한국이 방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일본과 너무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은 한국에 다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 "I think the Chinses would want to try and reach to the Moon administration to find ways to do some normalizations before Trump's visit for concerns that the balance in East Asia is moving into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동북아 균형의 무게추가 미국 쪽에 실리고 있다는 중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한국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 중심의 질서로 재편성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에게는 2차 핵 보복 능력을 무력화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동북아에 도입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도 이번 한-중 합의는 포괄적인 대북 압박 전략을 취하고자 하는 미국에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