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국무부가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루즈 의원은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22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8월 2일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에 따라 국무부가 법안 발효 90일이 되는 오는 31일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기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돼 숨진 사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요원들에 의해 암살된 사건, 이란과의 핵.미사일 개발 협력 등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소니영화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리아에 대한 화학무기 지원, 무장조직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무기 판매, 망명 중인 북한 반체제 인사 암살 시도 등도 그런 이유로 꼽았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결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십여년 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도 이러한 오판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이 핵 억지력을 협상을 통해 포기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라면서 미국은 냉철하고도 긴급히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세계 각국은 북한과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지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지정을 통해 미국의 입지는 강화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지는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2일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지만 2008년 미-북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국무부는 그 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한편 이달 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의원들의 편지에 서명한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북한에 압력과 제재를 가한 뒤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브라운 의원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 배경에는 제재와 직접 협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