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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증거 찾으면 즉각 행동"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월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면 곧바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관련 모든 정보와 첩보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법에 명시된 기준 아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The Department of State will take immediate action if credible evidence supports North Kore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under the statutory criteria.”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국무부가 북한과 관련해, 여러 출처로부터 모든 가용한 정보와 첩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으로, 믿을 만하고 검증과 확증을 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모든 정보는 전체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consistently review all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from a variety of source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is is an ongoing process and all information is evaluated in its entirety to ensure that it is credible, verified, and corroborated.”

애덤스 대변인은 어떤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국무장관이 해당 국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 테러지원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테러지원국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가름할 모든 가용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뤄지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 상원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한을 받았고 검토 중이며 응답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have received the letter, are reviewing it, and will respond.”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데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보여오다가 지난 2014년 12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그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후에도 한동안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상징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제재 효과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녹취: 머리 하프 당시 국무부 부대변인] “There would not be a huge practical effect from a sanctions standpoint if they were put back on. Obviously, it’s symbolic and there may be some sanctions effect, but it wouldn’t be huge.”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당시 더 나아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최선의 대응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미 하원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1월12일 발의 이후 발생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는 주요 대북 압박 수단으로도 인식됐습니다.

[녹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We’re reviewing all of the status of North Korea, both in terms of state sponsorship of terrorism as well as all the other ways in which we can bring pressure to bear on the regime in Pyongyang to reengage…”

특히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체포된 뒤 지난 6월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곧바로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계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달 26일 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스러웠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5일 이 같은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틸러슨 장관이 말한 것처럼 오토 웜비어의 부당한 구금은 북한의 책임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As Secretary Tillerson has said, we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Otto Warmbier’s unjust imprisonment, we extend our condolences to the Warmbier family.”

현재 미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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