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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법원, 트럼프 '여행금지' 행정명령 제동...북한은 제외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 국제선 도착지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법원이 어제(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데릭 왓슨 판사는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금지대상에 포함된 6개국 1억5천만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는 게 미국에 해롭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맨, 소말리아, 차드,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방침 이후에 추가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이번 하와이주 지법의 판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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