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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탄핵된 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지난 4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와 SK 그룹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 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에 대한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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