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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북한 기업 폐쇄 조치, 북·중 경협사업 여파 주목


지난해 2월 중국 베이징의 북한 식당 '옥류관'에서 북한 종업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북한과의 합작기업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실제로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여온 경협 사업들도 계획대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기업 운영은 물론 북한으로의 투자와 기술 이전 그 외 모든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가장 많은 경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자금이 투입된 합작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합작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북한 식당입니다.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 상당수가 북중이 공동 투자하거나, 중국이 식당 부지를 대고 북한이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내 북한식당은 주요 도시 별로 10여개. 중국 전체에 약 100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과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이 자국 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안에 폐쇄할 것을 통보하는 공고를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이 자국 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안에 폐쇄할 것을 통보하는 공고를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북한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던 중국 기업들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됐던 ‘훙샹그룹’의 경우 북한과 각종 무역사업을 벌인 것 외에도 중국 셴양의 ‘칠보산 호텔’과 ‘평양 레스토랑’ 등을 합작 방식으로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훙샹그룹’처럼 북한과의 사업 관계가 깊은 중국 기업들이 일부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지방 정부차원에서 벌여온 각종 대북 경협사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중국 옌볜의 훈춘시는 지난 3월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촨 부두에 ‘유람선 전용부두’ 등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 합작 관광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지린성 접경도시 난핑의 북·중 경제특구 건설 현장에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지린성 접경도시 난핑의 북·중 경제특구 건설 현장에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또 지린성 역시 지난해 훈춘 인근의 기존 두만강경제합작구 외에 지안과 허룽에 새 경제합작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었으며,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관광합작구를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했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무역 선도 도시인 단둥이 있는 랴오닝 성도 호시무역구를 활성화해 북-중 경협 관계를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모든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만큼 이들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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