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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제재, 중국에 초점...안보리 결의 근거로 압박 높여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6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개월간 재무부의 제재를 통해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재의 종류 역시 아직까지는 독자 제재가 아닌 안보리 제재 결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을 겨냥한 미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모두 6번 나왔습니다.

주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불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북한 개인과 기관, 제3국적자 등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재의 공통점은 단연 중국이 연관돼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첫 조치로 볼 수 있는 지난 3월 제재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를 정조준한 데 이어, 6월에는 석탄과 해외 노동자 등 북한의 해외 수익금을 겨냥했는데 이 역시도 중국이 핵심이었습니다.

또 6월29일 나온 조치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직접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같은 날 재무부는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을 통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 은행을 주의보에 포함시킨 건 약 10년 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8월에 나온 조치도 중국과 러시아 국적자, 중국 기업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가장 최근인 26일에는 북한 은행 8곳과 함께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은행 관계자 26명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는 26명의 관계자 중 19명의 근거지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간 이어진 미 정부의 대북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북-중 연결고리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울러 중국 내 북한인들에 대한 제재로 시작해 점차 중국인과 중국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아직까지 미 의회나 일부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금융기관이 제재 목록에 오르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은행 관계자가 제재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들과 거래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행정명령은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 사실상 중국 금융기관을 압박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대북 제재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무부는 6건의 제재 조치 때마다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는 빠지지 않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독단적인 법이 아닌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와 유엔의 제재 결의가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이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으로 그 효과가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독자 제재’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미국 정부가 재무부와 법무부를 통해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역시 미국의 이행 의지와 더불어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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