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대법원, '트럼프 난민 입국 규제 행정명령' 일시 허용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 명령'에 대한 찬반 시위가 나란히 열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2일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허용했습니다.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난민 최대 2만4천 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차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입국 규제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 내 정착 지원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미국 정착 제의를 받은 최대 2만4천 명 난민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 이들은 오늘 (12일)부터 미국 입국이 허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법관의 어제 결정으로 이들의 미국 입국이 또다시 막히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입국 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정식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은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6개 나라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 수용을 120일 간 중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