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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표결 예정...초안 보다 내용 완화

  • 윤국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대응 긴급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오늘(11일) 표결에 부칩니다. 결의안은 당초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산동결 조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이번 표결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과거 결의 채택에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일찌감치 11일 대북 결의안 표결을 예고했었습니다. 미국은 이어 지난 8일 유엔대표부 성명을 통해 "추가 대북 결의안 초안 표결을 위한 회의를 오는 11일 소집할 예정이라고 유엔 안보리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작성해 11일 안보리 표결에 부칠 대북 결의안은 당초 내용에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마련된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조처는 삭제됐고,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크게 수정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초안이 수정된 것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초안은 당초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원유 수출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유 수출은 연간 2백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매년 각각 50만t과 4만t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금지 조항도 완화됐습니다. 앞서의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수정된 초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결의안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6만~10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2억~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검색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천2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진일보한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회원국들이 충분한 협상 아래 공동 인식에 도달해 대외적으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겅솽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수정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윤국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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