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안보리 새 결의안, 북한 의류수출-노동자파견 금지 여부 주목


북한 라선 특구내 한 의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마련 중인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섬유·의류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현실화될 경우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와 올해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5대 수출품목 중 3개의 판로를 막은 겁니다.

이로써 현재 남아 있는 북한의 5대 수출품은 의류 관련 품목 2개뿐입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품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석탄 등 광물이 본격적으로 제재된 이후, 의류 수출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HS코드 62)는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새 결의안에서 북한의 의류 수출을 금지할 경우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의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건 북한 업체들에 의류 생산을 위탁하는 중국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둥 지역에 근거를 둔 업체들을 인용해, 중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만드는 북한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의류를 만드는 비용은 중국 안에서 만드는 것보다 무려 75%나 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21일자 보도에서 이런 상황을 근거로 북한이 유엔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류의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지난해까지 5대 수출품을 통해 연간 약 28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만약 의류 수출길까지 막힐 경우, 연 28억 달러의 수입이 사실상 증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을 당시, 유일하게 언급된 방안이 바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조치였습니다.

[녹취: 라이크로프트 대사]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긴급회의 발언에서 북한 정권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비윤리적 착취 행위를 추가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신규 해외 노동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파견된 노동자 숫자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미 파견된 노동자도 금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은 현재 40여개 나라에 약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자 총수입의 70-90%를 가져가면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안보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전면 금지할 경우, 최대 23억 달러까지로 추산되는 북한 정권의 수입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밖에 거론되고 있는 대북 원유 수출 중단 조치의 경우, 외화벌이를 제한하진 못하지만, 북한 내 차량과 항공기, 난방설비와 전기 생산시설 운용 등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