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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 북한 석탄수출 봉쇄·만수대창작사 제재...“5일 표결”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 핵 위협에 관한 안보리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 등 강력한 조처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는 5일 새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OA’가 4일 입수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과 함께, 북한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을 금지했고, 이후 결의 2321호에서는 연간 수출량과 액수에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한선이나 예외 규정 없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유엔 소식통은 이날 ‘VOA’에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입이 석탄 수출 금지로 연간 약 4억 달러, 철과 철광석 금지로 약 3억6천4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 행해진 북한의 해산물 수출 통제는 연간 3억 달러의 수익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 외에 추가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초안에는 9명의 개인과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으로는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 판매해 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를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안보리는 토요일인 5일 오후 3시 공식 회의를 개최해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앞서 초안을 작성한 미국은 4일 나머지 14개 이사국들과 해당 문서를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강력한 조처가 담긴 결의안 초안에 중국도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통상 결의안 회람에 앞서 실질적인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미-중 간 합의 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모두가 찬성해야 합니다.

안보리 10개 비상임이사국들 가운데 표결을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주재 러시아대표부는 이날 새 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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