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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셈법을 바꾸려면 강력한 제재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는 중국에 대한 불만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녹취: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There is no way to resolve the crisis in North Korea without China. Chana knows that.”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3일 의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중국 없이는 북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여기는 의원들은 중국이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VOA’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역내 안정을 위협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밥 코커 상원위원] “This is kind of China’s general position and that is not really taking responsibility for this kind of thing.”

실제로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지난달 31일 긴장 완화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에 달렸다면서 미국이 제기해온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미 본토 타격 역량을 입증하려는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선 중국에 초강경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 자금의 흐름을 돕는 중국 은행들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We should be pursuing sanctions against Chinese banks that facilitate North Korea’s money flows…”

또 한국에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몇 달 안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중국에게 있다며,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거래를 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China absolutely hold the primary responsibility…They need to make a choice. They can either do business with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or the can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가드너 의원은 중국이 “평양의 미친 사람(김정은)”을 다루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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