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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5~2016 송환된 여성 6473명...대부분 처벌 안해"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북한 인공기가 걸려있다.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북한 인공기가 걸려있다. (자료사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탈출했다 송환된 여성은 6천여 명이라고 북한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들 대부분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유효한 여행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 송환된 여성 수가 6천4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0월 실시하는 북한에 대한 국가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탈북 후 다시 송환된 여성들의 규모를 직접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이 답변서에서 이들 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을 떠날 당시 겪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인신매매 단체들의 음모의 희생자들로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들은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지금은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송환된 여성들 가운데 처벌은 받은 사람은 33명이라며, 이들은 해외 체류 중 살인 미수와 마약 거래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에게 구타와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를 자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으며, 임신한 채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며, 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북한 정부가 모든 월경자를 교도소 또는 교화소에 수감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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