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사법 개혁 관련 제재 경고

유럽연합은 26일 폴란드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고 유럽연합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같은 발표를 ‘협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앞으로 한 달 내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하급법원의 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에 이번 주 서명했습니다. 다만 법무장관이 대법원 판사를 즉각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두 개의 법안은 거부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유럽연합 가입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