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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 21% 감소...여성비율 85%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이 행사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와 생계형 탈북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이 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9명 보다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들어 온 탈북민은 지난 2011년 말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크게 줄었습니다.

2011년 2천706명에서 2012년 1천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천27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1천418명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올 들어 다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감소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물려받은 이후 체제 유지 차원에서 탈북을 차단하려는 통제를 부쩍 강화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탈북민 감소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북한 내부 요인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7’은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 사례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고압전선을 설치한 조치를 꼽았습니다.

또 탈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비법국경출입죄를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 죄로 새롭게 분류해 처벌의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 통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탈북민들이 중국 쪽으로 탈출하는 데 드는 이른바 ‘도강비용’이 미화로 1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져 탈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베드로 대표 / 북한정의연대]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라고 하는데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고 도강을 돕는 군인들도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던 탈북민 수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중국에 체류했던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국에 들어온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최근 탈북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던 탈북자들이 많이 국내로 유입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던 탈북자들 상당 부분 소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증가했던 부분이 최근에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 내 탈북 대기자 숫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박사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론 탈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휴전선을 통해 또는 배를 타고 잇따라 망명을 감행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런 추세의 징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장마당 경제로 인해서 이제는 극단적인 굶주림에서 기인한 탈북은 줄어들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엔 보다 나은 삶의 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쪽으로 탈북의 추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은 85%에 달했습니다.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06년 70%를 돌파한 이래 2015년 80%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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