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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문 특보 ‘군사훈련 축소’ 발언에 엇갈린 반응


문정인 한국 대통령 특보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정인 한국 대통령 특보의 발언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의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문 특보의 발언은미국이 고려할 만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미-한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Right now, there’s uncertainty…”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초기, 미국 입장에서 실패한 대북정책을 펼친 것으로 인식되는 노무현 정권의 전처를 밟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한국 정부 주요 관리들의 미국을 안심시키는 발언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 특보가 이들 당국자들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 특보가 언급한 방안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비밀리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일반에 공개하기 24시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를 미국 정부에 알렸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행위가 이미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멈추는 것을 조건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건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좋은 출발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수 십 년 간 이어져온 합법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협상을 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터프츠대학 이성윤 교수 역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그 발언의 취지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금지돼 있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면 우리는 더 큰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점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누구편인가, 북한 편인가, 중국 편인가. 실제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여러 의문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이 교수는 “앞으로 열흘 남짓 남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껄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꺼낼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식의 질문을 할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과 한국 등이 “동결을 전제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않았던 게 아니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부시 선임연구원] “The remarks would raise concerns…”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의) 우려는 물론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부시 선임연구원은 문 특보의 발언뿐 아니라, 최근 한국 내 분위기 등으로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문 특보가 “실제로 한 말은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미국의 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의 배치를 줄이자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미-한 훈련에 등장한 건,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목적보다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이들 전략자산을 대응 차원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게 문 특보의 발언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또 베넷 연구원은 훈련기간 중 미국의 폭격기 전개는 훈련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서, “이런 비행 전개를 줄이는 것은 미국의 국방예산을 줄일 것이고,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 역시 문 특보의 발언이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I did not find anything he said to be…”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며,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이전 상태로 돌리거나,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이 있기 전까지는 ‘B-52’ 전폭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 특보의 제안은 매우 타당한 것이며,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이라고 자누지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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