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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지금은 대화 시점 아냐”...미 전직 당국자들 “중국, 사드 반대 명분 없어”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9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미한동맹의 의미'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물의를 빚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현 시점이 북한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기조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정인 특보] “Loo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We have been fully complying with Unite Nation’s resolution 2270, 2321 and we close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losed Mt. Kumgang tourism project. Therefore, at present moment, we are part of tha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19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문 특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최대 압박’ 부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파열음이 일지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 16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해서도, 주 목적이 미군과 미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문 특보는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통령의 조언자일 뿐이고, 자신의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지난 16일 발언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 같느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문 특보] “If the conditions are right, he may visit, but right now, the condition is not right.”

문 대통령이 북한에 몇 차례 대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혼수 상태로 석방된 오토 웜비어 사태에 따른 워싱턴의 적대적 분위기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하는 데 있어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19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미한동맹의 의미'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19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미한동맹의 의미'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러셀 전 차관보] “What are the areas of conversions or…”

두 나라의 대북정책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핵 문제’와 ‘관여’,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은 미-한 동맹 와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중국 역시 두 나라의 균열을 반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에서 두 정상이 일치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이 19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미한동맹의 의미' 세미나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이 19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미한동맹의 의미' 세미나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현재 미-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녹취: 테리 전 보좌관] “We can say all the nice…”

미국은 북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상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셀 전 차관보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러셀 전 차관보] “Do you know why there hasn’t been adequate…”

중국은 지금까지 사드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정당한 방어 시스템을 반대할 명분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도 중국의 사드 반대는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늦추면서 중국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드 배치가 완전 철회될 때까지 중국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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