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신분확인법 상고 기각

미국 대법원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을 되살리려는 공화당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013년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유권자 신분확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기투표 선거 기간을 줄여 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인권단체 등 반대론자들은 그 같은 조치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선거 당일 투표장에 쉽게 나오지 못하는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1심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지만, 항소법원은 주 의회가 차별적인 의도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는 투표에 앞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