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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EU 탈퇴 절차, 의회 승인 필요”


데이비드 누버거 영국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원 판사들. (자료사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은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영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누버거 영국 대법원장은 오늘 (24일) 최종 심리에서 찬성 대법관 8명 대 반대 3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 법의 근원을 단절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견해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누버거 대법원장은 말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는 유럽연합 조약 조항 50조를 들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제레미 라이트 법무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해 국민투표 결정을 입법화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일 뿐 법률적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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