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8년간 미국을 이끌어온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이 정책들로 때로는 열렬한 지지를 받기도,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정책과 업적을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 - 오바마케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따 일명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의 정식명칭은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역시 비싸서 개인이 혼자 내려면 부담스러운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오바마 케어가 탄생한 것인데요. 특히 정규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했고,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 미가입자 비율을 시행 전의 15.7%에서 현재 8.6% 로 약 7% 낮추면서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당선인 오바마케어 폐지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는 현 제도가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 보조가 있어도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점, 이로 인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소송을 통해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바마케어,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폐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바마케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녹취: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이민제도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이민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중 약 4백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중남미에서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한 '국경경비 강화', 불법 체류자의 무조건적인 추방 대신 테러 용의자나 중범죄자를 우선 추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범죄자 중심 추방 정책', 마지막으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 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는 추방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정책'입니다.
이러한 이민 개혁 행정명령은 격렬한 찬반 양론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이민자들은 열렬한 호응을 보낸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녹취: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당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설을 통해 의회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비민주적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부정적이고, 특히 추방 유예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에서 이민정책 행정명령이 폐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 합의”
[녹취: 오바마 대통령]
지난 2015년 4월, 미국 등 주요 6개 나라와 이란은 이란의 핵개발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은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 등 주요 6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합의로 이란은 향후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고,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는 대신 농축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이란 핵 활동과 시설에 대한 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의심되는 시설을 조사할 수 있지만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했는데요. 사찰 결과에 따라 경제와 금융 제재가 해제되고 최소 2년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타결안 이행을 공동 점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하는 여러 실질적 수단을 갖추게 됐으면서도 대이란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하지는 않았다는 명분을 챙겼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란도 조건부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체 핵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받아 ‘핵 주권’을 지켰다는 체면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란에게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5% 이내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에 따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도 역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합의는 완전히 잘못된 협상”이라며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미 의회가 이란제재법을 10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란 핵 합의는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핵 합의 위반이라며 핵개발계획을 전면 재개할 뜻을 밝혀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업적”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과 동시에 경제 위기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과 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의 자금 투입한 것과 실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미국의 경기 회복을 이끈 업적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9.11 테러 사건의 주모자가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망하면서 미국인들과 전 세계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환경친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참여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대책 마련에 동참하도록 장치를 마련했고요, 미국은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분의 1가량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