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들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94%가 북한 인권상황을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에 그쳤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이 같은 한국민들의 생각은 한국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한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9일 서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46%로, 지난 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7%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엔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58%였고 41%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이사입니다.
[녹취: 김춘석 이사 / 한국 리서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2014년, 15년, 16년에 62, 56, 58% 등 대개 60% 내외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이 정도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 정도면 여론이 형성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60%는 낮은 수치는 상당히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72%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은 22%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크면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20%에 그쳤고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적인 답변은 74%나 나왔습니다.
또 지난 3월 한국 국회가 첫 발의한 지 11년 만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의 북한 인권 개선효과에 대해서도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0%나 나온 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그쳐 많은 사람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입니다.
[녹취: 한기홍 대표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지만 사실은 아직 한국 국민들에겐 자기와 특별히 결부된 이슈가 아닌 즉 긴박성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선행해야 할 일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은 응답자가 38%였지만 ‘꾸준한 대화’를 선택한 응답자도 36%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북한인권단체 활동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가 필요하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53%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는 응답률 44%보다 높았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의 대북 인권방송을 통한 북한 주민의식 교육에 대해서도 72%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필요하지 않다’고 한 25%를 압도했습니다.
의료와 식량지원 등 대북 지원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60%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11%포인트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대응책으론 47%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41%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