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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94% “북한 인권상황 심각”


지난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돌을 맞아 북한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 학생들이 평양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국민들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94%가 북한 인권상황을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에 그쳤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이 같은 한국민들의 생각은 한국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한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9일 서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46%로, 지난 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7%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엔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58%였고 41%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이사입니다.

[녹취: 김춘석 이사 / 한국 리서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2014년, 15년, 16년에 62, 56, 58% 등 대개 60% 내외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이 정도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 정도면 여론이 형성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60%는 낮은 수치는 상당히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72%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은 22%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크면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20%에 그쳤고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적인 답변은 74%나 나왔습니다.

또 지난 3월 한국 국회가 첫 발의한 지 11년 만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의 북한 인권 개선효과에 대해서도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0%나 나온 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그쳐 많은 사람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입니다.

[녹취: 한기홍 대표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지만 사실은 아직 한국 국민들에겐 자기와 특별히 결부된 이슈가 아닌 즉 긴박성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선행해야 할 일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은 응답자가 38%였지만 ‘꾸준한 대화’를 선택한 응답자도 36%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북한인권단체 활동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가 필요하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53%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는 응답률 44%보다 높았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의 대북 인권방송을 통한 북한 주민의식 교육에 대해서도 72%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필요하지 않다’고 한 25%를 압도했습니다.

의료와 식량지원 등 대북 지원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60%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11%포인트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대응책으론 47%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41%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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