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버는 외화를 핵 개발 자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를 인권 문제로 간주해 북한 관리들에게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각종 수익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에 이어 이번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핵 개발과 결부시켰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significant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북한 정부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 3월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원천 봉쇄할 계획인지, 아니면 주재국 정부와 협조해 임금 지급 관행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노동에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DPRK’s systematic and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r in prison camps, though mass mobilizations, and through government-contracted labor in foreign countries.”
또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개탄스러운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전날 북한이 관광 수익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여행자들에게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지 자문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3년 연속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is point, we have not ruled anything out, but we’re still considering possible next steps.”
애덤스 대변인은 현재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