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외화 유입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직접 대북 정보캠페인을 적극 펼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24일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ICAS)가 미 상원 건물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차관보]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creasingly unified….”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유엔의 제재 이행이 여러 곳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무기 판매 등 군사 교류와 불법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관리들이 최근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을 방문해 이들 나라가 북한과의 불법 관계를 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컨트리맨 차관보] “She and other Korean officials have been very active on shining a light on North Korea’s illegal relationships in Africa and…”
이런 행보는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의 국가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심화해 북한과의 어리석은 협력을 끊도록 하는 공조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인 우간다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북한과 안보. 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 역시 지난주 아프리카를 방문해 앙골라 등 여러 나라들에 북한과의 불법 관계 단절을 촉구했다고 'VOA'에 밝혔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날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 여러 지역의 우방국들 역시 북한이 조장하는 위협 등에 대응한 비확산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간다 외에 어떤 나라들에 북한과의 불법 교류를 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대상 국가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날 여러 차례 북한 정권의 무기 기술 판매를 통한 외화 유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차관보] “What does concern me, in particular, is the flow of hard currency back to North Korea…”
이란과 시리아가 특히 북한의 주요 고객이며, 북한 정권은 첨단무기 기술 뿐아니라 저급한 기술을 낮은 비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또 미-한-일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최전선에 있는 국가라며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차관보] “China is also on the frontline that they have a great deal to lose, not as much as ROK, but….”
중국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의 잠재적 도발과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상당한 것을 잃을 수 있는 나라란겁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지난 1990년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목격한 이후 가장 적극적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의 부분적 성공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훨씬 더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샤프 전 사령관] “I believe that much more, much closer technology….”
샤프 전 사령관은 이런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외부의 경제,외교,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내부 압박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압박 만으로는 북한 수뇌부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캠페인”에 민간단체 뿐아니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샤프 전 사령관] “His biggest fear, people in North Korea ..."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진실을 알고 인권의 중요성을 배우며,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자신들이 계속 빈곤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