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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제재 대상 추가...개인 18명, 기관 1곳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군 고위관계자와 기관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각료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유럽연합(EU)의 대북 제재 목록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건 개인 18명과 기관 1곳입니다.

EU 각료회의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들 추가 제재 대상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WMD)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군 고위 계급과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오는 20일 발행되는 관보를 통해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이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66명으로 늘었으며, 기관은 4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을 합치면 목록에 오른 제재 대상은 모두 108개로, EU의 대북 제재 명단은 처음으로 숫자 100을 넘겼습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어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EU 비회원국인 스위스 정부도 18일 연방 각료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국가 차원에서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문에는 스위스의 독자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금융 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의 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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