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얼마나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가 2017년 국방수권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는 21일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HR 4909)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소위가 의결한 내용 중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해 대비태세를 평가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을 감안해 미 회계감사원장이 대비태세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격을 격퇴해왔고, 작전계획과 비상계획을 명문화하고, 조율하고 실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들은 변화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한국을 방어하는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미군을 신속하게 증강하기 위해 미군 수송사령부가 미 본토와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을 신속하게 한반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 회계감사원장은 구체적으로 한반도 전시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한 미군 수송사령부의 계획과 지원 역량, 한반도 전시임무를 수행하는 육.해.공군의 대비태세를 평가하라고 법안은 요구했습니다.
또 회계감사원장이 내년 2월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