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 "북한, 핵 소형화 이룰 것...핵 공격은 못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이룰 것으로 본다고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 (DNI)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핵 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서운 보복이 있을 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해군 제독 출신으로 지난 1999년부터 3년 간 태평양사령관으로 근무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가정보국장을 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문 기사 보기] Former Intelligence Chief: N. Korea Could Sell Nuclear Materials

기자) 블레어 국장님,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 로켓에 맞게 경량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블레어 전 국장) "I’m not sure. And I don’t think anyone that is not reading..."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기밀정보를 접하지 않는 누구라도 확실히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 이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서 타당한 다음 단계입니다. 북한은 초기 무기를 개발했고, 소형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기자) 북한이 몇 년 안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할까요?

블레어 전 국장) "I really couldn’t tell you but its probably in single digits..."

확실히 말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10년 안에 완성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얼마나 정확하고 안정적인가요?

블레어 전 국장) "If you look at what’s been published openly by the US government..."

미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절반 정도 성공했죠. 문제는, 핵무기는 매우 정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목표라면 말이죠.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의 서부 지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위성 발사를 통해 미사일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1998년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6차례 발사했는데요.

블레어 전 국장) "Some of them worked some of them didn’t..."

시험발사가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는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운용 능력 (working capability)이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일부 시험발사는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어떤 특정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자랑하면서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협했는데요. 과연 김 제1위원장이 실제로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할까요?

블레어 전 국장) "I think North Korea would be extremely foolhardy to use nuclear weapons..."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인 일본,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한다면 극도로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보복 공격을 받아 북한은 완전히 파괴되고 정권은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가 핵무기를 쓰는 것은 극도로 무모한 자멸적인 행동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요.

블레어 전 국장) "No. I’m not going to tell you about US plans..."

저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핵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정책이죠. 미국은 1천6백 개의 핵무기가 있고, 모두 작동 가능합니다. 만일 핵무기와 같은 끔찍한 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감행된다면, 미국이 보복에 나서서 북한이 무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군사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기자) 미국이 북한에서 이런 작전을 펼치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블레어 전 국장) "Part of many American nuclear system so its not a military problem..."

그것은 미국의 핵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영토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까?

블레어 전 국장) "Well the United States operates we have forces that are stationed..."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 있고, 황해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미군 함정과 비행기는 중국 인근 영공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지역에서 이미 존재감이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1월부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현재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시점에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블레어 전 국장) "No. Right now the US and ROK are at their maximum readiness..."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준비태세에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적죠. 미국과 한국이 완전 무장했고, 전장에 병력을 배치했고 사령부가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동맹에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국가정보국장으로 재직 중일 때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 분열물질 보유 규모가 커지고 경제난이 심해지면 북한이 확산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유엔 제재도 추가됐고요. 북한이 확산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블레어 전 국장) "I think they have more motivation now to increase their supply of hard..."

북한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화 공급을 늘리고 싶다는 동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핵 물질, 무기원료 물질, 무기의 부품을 판매하는 가능성을 북한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확산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점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죠. 핵 물질이 알카에다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IL과 같은 단체의 수중에 들어가면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물질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길 바랍니다.

기자) 북한이 시리아나 ISIL, 혹은 제재 해제로 돈이 더 많이 생긴 이란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블레어 전 국장) "Well I think Iran has made a decision that it will not develop a nuclear..."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또 이란은 스스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움이 필요 없죠. 하지만 ISIL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은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죠. 북한이 이런 단체들에 물질을 확산한다면 군사적 대응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폭탄으로 공격을 가해 미국인이 사망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북한이 직접 핵 폭탄을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책임을 확산 시에도 묻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비록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확산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자) 김정은은 집권 이후 100여 명의 고위 간부들과 장성들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불안함의 표현입니까?

블레어 전 국장) "I think it has elements of both in it. Executing a lot of your subordinates..."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봅니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부하를 많이 처형하지 않죠. 반면 처형을 하면 도전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이고 듣고 싶은 말만 할 겁니다. 따라서 자신감과 불안함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기자)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다졌습니까?

블레어 전 국장) "I think he’s consolidated power completely. It’s all in his personal hands..."

그가 완전히 권력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기자)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북한에 자금줄을 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블레어 전 국장) "I think it will help. North Korea has been using the grey market..."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암시장을 이용했고, 불법 밀입국자들과 연계돼 있고, 장부를 조작해 북한으로 돈을 송금해 줄 은행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아직도 제재를 피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더 조여질 때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정권과 추종자들의 사치품 구매에 쓸 경화를 손에 넣을 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능력도 줄어들죠. 제재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 샐 틈 없는 제재는 거의 없죠.

기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블레어 전 국장) "Well I think we have been deterring it for 50 years now since the end..."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50년 넘게 북한을 억지해 왔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앞으로도 북한을 억지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높은 군사 능력과 강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리는 거죠. 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핵 억지력과 일본, 한국을 방어하는 확장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안보국장으로부터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