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 (12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일 두 동맹국과의 신뢰관계 강화와 군사력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런 노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카터 장관의 이번 순방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카터 장관의 이번 순방 결과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게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군 전력도 더욱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미 국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 란을 별도로 마련해 카터 장관의 발언과 정책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카터 장관이 지난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강조했습니까?
기자) 미-한 동맹이 역대 최강의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한반도 안정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란 공약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안보협력을 사이버, 우주 분야로 긴밀히 확대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진행자) 대북 억제의 일환으로 두 나라가 보다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미-한 억제전략위원회 (DSC)를 이달 중 출범하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인데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탄도미사일 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주에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에서 이 계획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해서 이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험발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두 나라가 보다 구체적인 억제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두 나라가 이를 위해 기존의 ‘4D’ 개념을 실질적인 작전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4D’ 개념이 뭔가요?
기자) ‘4D’ 는 알파벳 D 로 시작되는 네 단어, 즉 탐지를 뜻하는 Detect, 방어 (Defend),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를 합한 작전 개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혔었습니다. 척 헤이글 당시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Carter/Asia ACT 1 YKK 4/13> [녹취: 헤이글 전 장관] “The minister and I endorsed a new operational concept to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란 새 작전 개념을 지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성명에 따르면, 핵과 생물학 탄두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인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4D’ 개념과 원칙을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억제전략위원회 (DSC)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카터 장관이 새로운 첨단무기들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10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녹취: 카터 장관]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for example, a new stealth bomber…”
미국은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폭격기는 아태 지역에 적합한 전력이란 설명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와 관련해 F-22, F-35 전투기들을 언급했습니다. 또 신형 이지스 구축함의 순환배치도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일본과 한국 방문에 앞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이런 계획을 보다 자세히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을 언급했습니까?
기자) 가장 최근에 아태 지역에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미 해군의 P-8 정찰기를 보냈고 장거리 폭격기인 B-2, B-52도 언급했습니다. 또 미래 전력으로 신무기인 레일건(railgun), 우주.전자전에 대비한 일부 놀랄만한 무기들을 개발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여러 무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기자) F-35 전투기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운데 최첨단인 5세대 전투기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음속의 1.6배인 마하 1.6의 속도로 최대 200km 밖의 적을 발견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다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 공격 능력이 기존 전투기들 보다 4-8 배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데 한국도 40 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레일건이란 무기도 궁금하군요
기자) 레일건은 화약이 아닌 전자기력을 이용한 무기입니다. 속도가 음속의 7 배나 빠른 미래형 최첨단 무기죠. 대기권 밖으로 전기포를 쏜 뒤 우주에서 낙하시키며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명중률이 매우 뛰어납니다. 카터 장관은 속도는 빠르고 비용은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파괴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소개했습니다. 레일건은 탄도미사일과 쿠르즈 미사일,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가격할 수 있는데, 미 해군은 이르면 내년부터 전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런 무기들은 우선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이런 첨단 무기체계 배치를 강조하면서도 아태 지역 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첨단무기 등 물리적 수단보다 한국 같은 동맹국과 신뢰를 심화하는 게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라고 카터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도 지속적인 공동성장을 이루는 게 재균형 정책의 본질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배경 때문에 군사력 뿐아니라 경제와 인적 교류 등 다방면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성과를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