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의미와 전망

2014.11.19

한국의 북한인권 전문가와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남은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민간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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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과거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문) 그렇다면 이번 결의안 채택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되겠네요?

문) 하지만 앞으로 이 결의안이 밟아야 할 남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이미 통과된 거나 다름 없다면 ICC 회부 등 결의안 요구 사항이 안보리에서도 다뤄진다는 건가요?

문) 결국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발하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문) 이번 결의안 채택이 향후 북 핵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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