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승인 없이' 한반도서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한일 3국의 안보토의, DDT에서 밝혔습니다. 유사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한국의 사전승인 없이는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지난 17과 18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일 안보토의에서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기자 설명회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일본에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일본 측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에 일본은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러한 조건은 북한의 급변사태 때도 포함된다면서 한반도 지역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한국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조건부로 승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위권 추진 여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승인 없이 자위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김 대변인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하건 안하건 하는 것은 그것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국익이나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준다거나 또 한반도 지역 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사전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는 점을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미-한-일 3국은 안보토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에 대한 3국간 조율된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 역시 재확인했습니다.

미-한-일 3개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안보토의는 지난 2008년 발족됐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 달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