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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 사전통보 없이 미사일 발사한 북한에 문제 제기


지난해 7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정전 60주념 기념 군사행진에 등장한 스커드 미사일.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 달 사전통보 없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관련 국제기구들이 최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지난달 26일 사전 항행경보 등의 조치 없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 기구는 지난 10일 북한 민항총국장에게 이번 문제를 환기시키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제해사기구도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비행체 발사 때 사전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 코지 세키미츠 사무총장의 서한을 현학봉 영국주재 북한대사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해상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의 당사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관련 정보를 미리 이해당사국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들 국제기구 차원에서 북한을 직접 제재할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달 27일 비공개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적절한 대응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 구두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또 지난 10일 열린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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