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간 대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과 협상에 나설 정치적 의지가 오바마 행정부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9일 ‘VOA’ 신년 특집 좌담에서 현재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외교에서 기존의 ‘전략적 인내’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빅 터 차 전 보좌관은 이란 핵협상이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경제제재가 이란을 핵 협상장으로 이끌어 낸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의 수위를 더 끌어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겁니다.
차 전 보좌관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축소시키지 못했고, 북한은 오히려 핵탄두를 탑재한 로켓을 지구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제는 북한에 손을 내밀어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기는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내부의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좌담에 함께 출연한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정도밖에 안 남은만큼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 핵협상을 타결해도 다음 행정부에서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빅터 차 전 보좌관은 북한 지도부의 내부 변화는 북한의 체제 안정에 관해 의문을 낳게 한다며 이는 미국의 주요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전 보좌관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계획이 미국의 가장 큰 우려사안으로 남아 있지만 이와 관련해 북한의 체제 안정 문제도 미국으로서는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차 전 보좌관은 과거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뒤에도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이 쉽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전 보좌관은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 뒤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시작될 경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냉온탕을 왔다갔다 했다며 최근의 움직임을 적극적인 대남 유화공세로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제안에 대응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 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제안을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묵살하던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린 전 담당관은 이번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미군 전략폭격기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한국 측에서 먼저 흘러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