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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 위협, 중대 위기 불러올 수도"


1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전시상황에 대비해 훈련 중인 한국군.
1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전시상황에 대비해 훈련 중인 한국군.
북한이 핵 무력을 과시하고 전쟁까지 선언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력 공고화를 위한 내부용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중대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남북관계는 아예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례없이 높은 수준의 이 같은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진단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등을 실제로 공격할 의도라면, 중대한 작전계획을 하루가 멀다하고 공표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협박은 마치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 진주만 습격을 미리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축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Can you imagine that the Japanese were warning us before they came to Pearl Harbor and said…”

코브 전 차관보는 이어 시리아와의 핵 협력 등 과거 북한이 실천에 옮긴 행동들은 극도의 기밀을 유지한 채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등을 상대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뿐 실제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당분간 호전적인 경고를 거듭하면서 긴장을 계속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31일 ‘VOA’에 현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실장] “The North Koreans really have few options. They can’t back down which clearly they don’t want to do, they can’t…

북한의 돌출 행동과 협박을 유화책으로 달래곤 했던 미국, 한국, 중국 등이 이번엔 오히려 대북 압박 수위를 더 높이면서 북한이 퇴로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수사를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김정은이라는 새 지도자가 달라진 현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리스 전 실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실장] “That’s the great unknown. If not that he is irrational, if not the North Korean decision making is irrational…”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의 선례대로 보상 등을 노리고 한발 물러설지, 아니면 판단착오로 위험한 수를 둘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박근혜 정부 역시 이미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한 만큼, 작은 위협의 불씨가 큰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게 리스 전 실장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과 더불어 김정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도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근거입니다.

워싱턴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31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뒤로 물러나기에는 이미 위협 수위를 너무 올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They’ve also been, you know, ramping up this tension…”

강인한 군사 지도자로서 통치기반을 굳히기 위해 전시 상황까지 선포한 김정은이 국제사회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방향을 평시로 되돌린다면 내부 불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김정일의 결정과 달리 김정은의 선택은 여전히 군부 안팎의 비판에 취약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최고 수준의 위협을 멈추지 않는 건 김정은의 권력이 그만큼 공고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김정은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컬럼니스트이자 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은 김정은에게서 외부와의 밀고당기기 전략에 능했던 김정일 방식을 기대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He may not know how far to go. His father was very very good at push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ound…”

김정은에게 밀어붙일 수 있는 한계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측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 북한의 수사가 중대한 위기를 몰고 올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우려와 맥을 같이 합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한 엇갈린 분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호전적 행동을 보상으로 달래선 안된다고 말합니다.

현 상황에선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들이 대북 인식과 전략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 지도부가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단호하고도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31일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최신 첨단무기들을 잇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미-한 연합 독수리 연습에 전략폭격기인 B-52와 핵잠수함 샤이엔을 투입한 데 이어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까지 출격시켰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위협에 대한 이같은 대응이 북한에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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