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 금융 제재 방안 논의

미국 하원이 북한의 불법자금 차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강력한 압박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5일 북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조달과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 제재 수단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청문회에는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과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 그리고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력 공고화를 위해 필요한 건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돈이라며 이란과의 핵 협력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에셔 전 자문관]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계획과 확산 행위를 막는 압박 차원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북한활동그룹’을 두고 미 국무부가 대북 압박을 전담하는 고위 관리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미 법무부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직접 조사하고, 행정부가 나서 대북 자금 유입에 관여된 해외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적발해 북한 지도부의 자금줄을 옥죌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이 교수는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배급경제와 인권 탄압 등 취약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과 연계된 제3국 개인과 은행, 기관들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면서, 이런 수단은 중국의 협조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또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문제삼아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 정권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위조달러와 가짜 약품, 가짜 담배 제조 등 각종 범죄활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든지, 아니면 2005년 9.19공동성명 등을 준수해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길을 가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