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올해 탈북자 183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의 전체 탈북 난민 인정 규모는 미국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VOA’가 26일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탈북자 183 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난민국은 자료에서 올해 난민 보호를 신청한 탈북자 544 명 가운데 219 명을 심사해 183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캐나다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는 415 명으로 늘었습니다.
난민현황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007년에 1 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뒤 2008년에 7명, 2009년에 65명, 2010년에 42명, 2011년에 117 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의 이같은 난민 인정 규모는 미국보다 거의 세 배 가량 많은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갱신한 난민입국현황 보고서에서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0월말 현재 146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탈북난민들은 캐나다와 달리 모두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뒤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탈북자 대부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스스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난민 보호 신청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일단 난민 보호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들은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후 1년 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내 일부 소식통들은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한 뒤 다시 이동한 이른바 위장탈북자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식통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거나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탈북자들이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이를 숨기고 난민 보호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을 호의적으로 받아주던 유럽 나라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자 위장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통들은 이런 위장 탈북자들때문에 제3국에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할 다른 탈북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대학원생 연구단체인 북한연구그룹은 토론토 일원에 탈북자들이 크게 증가하자 탈북 난민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최신형 공동회장은 ‘VOA’에 이런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난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면서 효율적인 탈북자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캐나다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VOA’가 26일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탈북자 183 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난민국은 자료에서 올해 난민 보호를 신청한 탈북자 544 명 가운데 219 명을 심사해 183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캐나다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는 415 명으로 늘었습니다.
난민현황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007년에 1 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뒤 2008년에 7명, 2009년에 65명, 2010년에 42명, 2011년에 117 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의 이같은 난민 인정 규모는 미국보다 거의 세 배 가량 많은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갱신한 난민입국현황 보고서에서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0월말 현재 146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탈북난민들은 캐나다와 달리 모두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뒤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탈북자 대부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스스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난민 보호 신청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일단 난민 보호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들은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후 1년 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내 일부 소식통들은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한 뒤 다시 이동한 이른바 위장탈북자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식통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거나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탈북자들이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이를 숨기고 난민 보호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을 호의적으로 받아주던 유럽 나라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자 위장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통들은 이런 위장 탈북자들때문에 제3국에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할 다른 탈북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대학원생 연구단체인 북한연구그룹은 토론토 일원에 탈북자들이 크게 증가하자 탈북 난민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최신형 공동회장은 ‘VOA’에 이런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난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면서 효율적인 탈북자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