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2014년까지 북 핵 맞춤 전략 수립"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MD)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또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응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키로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의 미사일 방어(MD)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With regard to future missile defense, that’s an area that we continue to discuss in order to make sure…”

파네타 장관은 24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44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이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 (TPY-2) 설치에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간 논의는 이런 종류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또 최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 was relieved that the balloon incident, which raised concerns about potential provocation…”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지 않아 안도했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앞서 파네타 장관과 김관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44차 미-한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동맹체제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북한의 핵 위협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눠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두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훈련 강화, 미-한 미사일지침 개정 평가 등을 포함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등을 미국의 핵우산과 미-한 재래식 전력 등으로 타격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두 나라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오는 12월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같은 달 미 해군대학원에서 고위급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내년 1월까지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초 서명이 추진됐지만 두 나라간 견해차로 지연됐습니다.

두 나라는 이와 함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 연구에도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지휘구조를 도출키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또 우주.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 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우주협력 관련 협정 (TOR)을 체결해 북한의 인공위성 위치정보, GPS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 분야 인적 교류도 시행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 군 장교 2명을 미 공군우주사령부 기본교육 과정에 파견하고 두 나라 국방부간 실무협의도 내년부터 연 2회 열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