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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실패할 운명...정권 교체가 중국에 최선" 중국 전문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3일 300㎜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3일 300㎜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자료사진)

북한체제는 무너지거나 실패할 운명이고,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정권교체가 중국에 가장 좋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는 것을 중국에 가장 나쁜 방안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의 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북한 정권 교체를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해 주목됩니다.

중국 차하르연구소의 덩유웬 연구원과 셴젠의 혁신개발연구소 소속 후앙팅 연구원은 9일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 핵을 둘러싼 현 정세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라며, 중국의 북한 핵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관련해 중국이 가진 두려움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과, 가혹한 대북 제재로 북-중 관계가 나빠지는 일, 경제 재재로 북한에서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사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전통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덩 연구원과 후앙 연구원은 현재 북한 핵과 관련해 중국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익과 인권을 고려해 이제는 대북정책을 바꿀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북한 핵과 관련해 네 가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체제 붕괴를 우려해 중국식 개방정책도 택하지 않으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시장통제를 완화하는 상황, 그리고 북한 내부에 군사정변이 일어날 가능성 등입니다.

두 연구원은 이런 전망에 근거해 외부의 군사 개입이 없어도 북한체제는 스스로 붕괴하거나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불안정한 북한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북한이 무너지면서 핵무기가 유출되거나 북한에서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제1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앙 연구원과 덩 연구원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 씨 일가의 지배를 끝내고 다른 집권세력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새로운 집권층이 들어서야 북한이 외부에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중국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가족, 다른 집권 핵심층의 사후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핵 클럽에 가입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더이상 하지 않고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북한이 개혁개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연구원은 이런 조처가 북한의 붕괴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지금처럼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것도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후앙 연구원과 덩 연구원은 이 가운데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첫 번째 방법이 중국에 가장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택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주변국들도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계속 몰아붙이는 마지막 방법은 중국이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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