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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대북 제재 결의, 중국 영향력 확대...이행은 불확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난 2일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난 2일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결의 2270호의 실효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새 결의안을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는 이번에도 중국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특히 북한 광물 수출의 “생계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될 주체가 중국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중국이 북한산 물품의 성격을 재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 목적 무역을 예외조항으로 둠으로써 광물 수입의 열쇠를 중국이 쥐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 역시 제재의 효과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경우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대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미 터프츠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수위가 높아지고 창의적 내용의 조항들이 추가됐지만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키로 한 약속을 실제로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처음에는 중국의 국가 기업이나 은행이 북한 제재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과연 2개월이라도 지속될지는 전 좀 의심이 갑니다.”

이 교수는 과거 북한과 중국 사이의 수많은 갈등을 돌이켜볼 때 현재 두 나라 관계를 최악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중국의 의지에 대한 초기 징후는 고무적이라면서도 과연 6개월 뒤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따라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중국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

전문가들은 결의안에 새롭게 담긴 제재 항목들에 대해 실효성과 한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결의안의 엄격한 적용을 우려해 일단 추가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자제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또 결의안에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북한 은행 지점과 계좌 개설 금지 등 촘촘한 금융 제재를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송금을 막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결의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팀슨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역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합된 대응 의지와 이행 결의를 보여준 것은 성과라면서도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이성윤 교수는 특히 유엔 결의안 세부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하는데도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북 압박의 실효성은 향후 미국 등의 독자 제재 의지와 구체적 방안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유엔 안보리 결의문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문은 앞으로 시행될 미국의 독자적인 북한 제재, 금융 제재를 보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결의안이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부터 미국 행정부에 의해 오랫동안 준비돼 왔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새 결의안이 일부 허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남아있는 외부와의 거래를 상당 부분 차단함으로써 북한경제는 물론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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