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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 다음달 탈북자 제도 개선 논의


지난 2010년 7월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0년 7월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통일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한국 통일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바로 편견과 차별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 탈북자 면담을 통해 이들이 직업을 구할 때나 거주지 정착 과정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북한인권팀장은 다음달 상임위원회에서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재석 팀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 그것을 무엇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어떻게 최종 권고 내용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김 팀장은 내년 1월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제도 개선 권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 개선을 한국 통일부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는 탈북자 인식 개선 사업 강화,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한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탈북자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여 만에 또다시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하게 된 것은 탈북자에 대한 한국 내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통일부와 탈북자 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이 지난 2013년 탈북자 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 응답자 4 명 중 1 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로는 말투가 다르다는 점 등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와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꼽혔습니다.

당시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남북하나재단 신효숙 팀장입니다.

[녹취: 신효숙 팀장/ 남북하나재단] “탈북민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천안함 사태나 목함지뢰 도발과 같이 안 좋은 사태가 있을 때에는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탈북민한테 그대로 전이가 돼서 이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 분들이 편견을 느끼는 이런 방식이 많이 나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관계자도 아직 일부 한국 국민들이 ‘탈북자가 곧 북한’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을 바라보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국에 입국한 총 탈북자 수는 2만 8천 607 명이며, 이 가운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2만 6천 514명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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