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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 제재 위반 보험회사에 벌금 부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의 해상보험회사가 북한과 관련한 여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선적 선박들에 보험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은 6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인 ‘내비게이터스’가 정부의 여러 제재 조치를 위반한 데 대해 27만 달러 ($271,815)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OFAC은 이 보험회사가 해외자산통제규정, 대통령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 호, 북한제제 규정, 그리고 이란과 수단, 쿠바에 대한 제재 규정 등과 관련해 48 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OFAC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5월8일에서 2011년 2월18일 사이에 북한 선적의 선박들에 24 건의 선주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하고 1백10만 달러 ($1,142,237)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09년 2월23일과 2010년 10월11일 사이에 7차례 1만2천 달러 ($12,236)의 보험금을 지불했습니다.

OFAC은 이 회사의 이 같은 제재 위반에 대한 기본 벌금액이 57만 달러 ($577,237)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란과 수단, 쿠바에도 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

OFAC은 총 48 건의 위반에 대한 기본 벌금액 총액이 75만 달러 ($755,04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OFAC은 그러나 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점과 위반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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