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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제3국 통한 북한산 부품도 제재 대상'

  • 김연호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기업들이 북한산 금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제3국을 통한 북한산 부품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6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라 북한 상품과 서비스, 기술은 재무부의 허가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범위한 금지 조치는 제3국 제품의 부품에 쓰인 북한 상품과 서비스,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산 금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 기업 68 곳이 북한 조선중앙은행을 통해 공급받은 북한산 금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컴퓨터 업체인 휴렛 패커드와 IBM, 의류와 장신구 업체인 랄프 로렌, 부엌용품 업체인 윌리엄스-소노마, 트랙터 생산업체인 디어 등 유명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 법)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콩고민주공화국과 인근 분쟁지역 국가에서 채굴한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 등을 제품 생산에 사용했는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과 인근 나라들이 광물자원을 수출해 번 돈으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모두 1천3백 개 가까운 미국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했는데, 북한산 금이 들어간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휴렛 패커드는 당초 몇몇 공급업자가 조선중앙은행을 이용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대변인은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에 추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랄프 로렌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실수였다며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에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여러 단계의 수많은 납품업체들을 이용하고 있어, 납품업체들이 알려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산 부품에 북한산 광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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