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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들, 대 북한 강경 대응 촉구


미국 수도 워싱턴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수도 워싱턴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 하원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한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6일 ‘북한독재의 충격적 진실’ 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스티브 채보트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채보트 위원장] "Clearly US policy has been ineffective.."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고 호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등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채보트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을 계속한다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아미 베라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매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26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의 이런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라 의원] "We must tougher stance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위협전술과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데이너 로라바커 의원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북한에 수많은 원조를 제공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볼모로 잡혀 있고, 북한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녹취: 로라바커 의원] "we should take it as a lesson…"

로라바커 의원은 이 같은 정책적 실패를 향후 대북정책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최근 중동 사태를 통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들이 처벌받지 않을 경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위기에 ‘전략적 인내’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human rights concerns must be included.."

북한과의 양자대화나 다자대화에 인권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국제적 제재도 북한의 인권 상황과 연계돼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막거나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압박을 가하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탈북자 출신인 그레이스 조 씨는 북한 주민들이 수 십년 째 독재체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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