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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한 돈줄 차단해 주민 지원에 돌려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북한의 돈줄을 강력히 죄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노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결한 북한 자금을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유엔의 부족한 대북 지원기금을 메우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미 터프츠대학 이성윤 교수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8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정권이 달러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 내 은행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미 재무부가 북한 자금의 국제금융망 접근 뿐아니라 이탈까지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이행법안’이 재무부에 북한 주민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제한된 목적에 한해 해제해 식량과 약품, 인도주의 관련 용품을 구입하는 데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윤 교수는 11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이행법안’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북한 주민들의 지속되는 비극을 끝낼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은 있습니다. 금융제재입니다. 북한 제재 집행법을 통과시키면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재정우선 순위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사치품 구입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는 동시에 거액의 자금 혜택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들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지난 해 4월 미 하원에 제출된 대북 제재 이행법안은 미국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두 전문가는 이어 세계식량계획 WFP가 해제된 북한 자금으로 대북 지원 물자를 구입.배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서, WFP와 공여국들은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국제금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럽과 중국에 묻어둔 수 십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두 전문가는 유럽 국가들도 유로화로 예치돼 있는 북한 자금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국제금융망에 접근하기 위해선 미국 내 계좌를 통해야 하는 만큼 제재를 우회해 북한을 돕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6년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을 당시 중국 당국은 미국에 공식적으로는 협력하지 않았지만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돈 거래를 꺼리면서 북한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교수와 스탠튼 변호사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무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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